소상공인 연체 폭탄 언제 터지나? 기업 대출 연체율 30배 넘겨?

코로나19 상황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직접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의 장기 연체율이 7.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대출 연체율의 30배를 넘는 수치인데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정보공개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2020년 3월부터 5월까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긴급대출(1000만원)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대출이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이었던 만큼 지난해 5월부터 상환기간이 도래했습니다.

 

2022년 9월말 기준 직접대출로 코로나19 피해 정책자금을 받은 건수는 총 7만3517건이고 연체가 90일 이상된 건수는 5810건으로 7.9%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2년 9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에서 기업 대출 연체율(0.23%)의 34배에 해당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은 2020년 코로나19로 촉발된 국내 소비시장 위축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지급했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융자 지원은 2020년 2월 13일을 시작으로 5월 6일까지 총 56영업일 간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대리대출(소진공이 금융기관 통해 소상공인에 융자)과 직접대출을 합해 총 13만2037개 업체가 2조9538억원 규모의 융자지원을 받았습니다. 업체 수 기준 지원 비율은 대리대출이 44.3%(5만8520건)이고, 직접대출이 55.7%(7만3517건) 입니다.

단 대리대출은 은행에서 채권관리를 수행하기 때문에 소진공이 집계하지 않고 있어 정확한 연체 규모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집계되지 않은 대리대출까지 포함될 경우 소상공인 정책자금 연체율은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심각한 정책자금 연체율과 관련해서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폐업 증가와 소득감소로 인한 회생·파산이 늘고, 시중금리 인상에 따른 다중채무자의 연체 증가가 정책자금 연체로 이어졌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현재 연체 기간별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30일 이내의 단기 연체인 경우 단기연체 콜센터를 통해 주기적 연체사실 안내 및 휴폐업 여부 등 현장방문 등을 통해 밀착관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31일~90일 이내의 중기 연체자 중 단순 연체자는 공단 자체적으로 채무조정을 하고 있고 다중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나 회생·파산 등 채무자 상황에 맞는 지원제도를 안내 중입니다.

아울러 상환능력 없어 장기 연체중인 채무자는 새출발기금 매각 등을 추진해 재기나 사회 복귀를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기간 연장이나 상환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자 6일부터 '단기연체 상담 보이스봇'을 통한 연체 안내 서비스를 시작했습다. 그러나 서비스가 시작된 '단기연체 상담 보이스봇'은 정책자금 연체 30일 이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장기 연체 소상공인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