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4,000만 원 이하 자영업자,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최대 600만 원까지 확대 폐업 지원부터 재기까지…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정책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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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우산이란? |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상향: 자영업자 세부담 경감 정부는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2025년부터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한다. 연간 사업소득 4,000만 원 이하 자영업자는 기존 500만 원에서 최대 6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4,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구간도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이는 자영업자들의 실질적인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제도 가입 유인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또한, 기존에 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의 법인 대표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공제 기준이 한층 완화된다.
임대료 인하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 연장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고정비 중 하나가 임대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인하액의 7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세액공제 제도를 연장하기로 했다. 단, 임대인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율이 50%로 조정된다. 이 제도는 코로나19 이후 임대료 갈등을 줄이고, 상생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편으로 시행되어 왔다.
성과공유 중소기업 세제 혜택 연장 중소기업이 직원들과 경영성과를 공유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연장된다. 해당 제도는 중소기업이 성과급을 지급할 경우, 그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 사전에 서면 약정을 통해 경영목표와 보상 조건을 명확히 해야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이 같은 조치는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성과공유 문화를 조성하고, 근로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내일채움공제 감면 요건 완화: 청년·핵심인력 유입 유도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내일채움공제' 제도도 유지된다. 특히 핵심인력과 청년재직자를 위한 소득세 감면은 3년 더 연장되며, 기존 5년이었던 최소 가입 기간도 3년으로 단축된다. 공제 만기 수령액에 대한 세제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조건을 완화해, 더 많은 인력이 중소기업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적 목적이 담겨 있다.
디지털 전환 지원 및 자동화 설비 도입 보조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전환 지원도 본격화된다. 정부는 전통시장 내 디지털 역량을 분석해 총 4단계에 걸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서빙로봇이나 키오스크 등 자동화 설비 도입을 장려하며, 해당 장비의 렌탈 비용 중 최대 70%까지 정부가 지원한다. 다만, 키오스크의 경우 장애인과 노약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설계여야 지원 대상이 된다. 이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디지털 기반 마련 차원에서 시행된다.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원스톱 지원 강화 정부는 폐업 예정 또는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을 위한 '원스톱 폐업지원' 시스템을 확대 운영한다. 사업정리, 점포철거, 법률자문, 채무조정 등 복합적인 과정을 한 번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특히 점포철거에 대한 지원금은 기존 최대 2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되며, 절세 전략이나 세무 신고기한 등 실질적인 컨설팅도 제공된다. 이를 통해 폐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목적이다.
폐업 이후 재취업까지 끊김 없는 지원 체계 희망리턴패키지의 재취업 프로그램도 전면 개편된다. 기존의 장기 프로그램 대신, 마인드셋 중심의 1개월 집중 과정으로 조정되며, 교육 참여수당은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된다. 훈련 참여자에게는 6개월 동안 매월 50만~110만 원의 수당이 지급되며, 취업에 성공할 경우 최대 19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도 제공된다. 이는 소상공인이 폐업 후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발판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 같은 전방위적 지원 정책을 통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회복을 뒷받침하고, 보다 안정적인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