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피해 중소기업, 중진공 재해자금 최대 10억 원 긴급 지원

중진공의 비상 대응체계 가동 배경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3월, ‘산불피해 중소기업 지원 특별대책’ 회의를 통해 재난 피해 기업에 대한 대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후 중진공은 해당 대책의 실질적인 집행기관으로서, 현장 중심의 빠른 지원을 목표로 비상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했습니다.

우선, 중기부는 관할 지자체(시·군·구)로부터 ‘재해 확인증’을 받은 산불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재해특례보증 등을 통해 일시적 금융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재해중소기업지원지침(중기부 고시)에 따라 재해대책심의위원회(차관 주재) 의결을 통해 신규대출 우대지원,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도 지원하기로 하였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산불피해 복구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신속한 자금 집행이 이뤄지도록 ‘앰뷸런스 지원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 정책자금 융자결정 전결권을 부여받은 전문 인력이 경영애로 기업평가 등을 통해 신속결정

 

또한, 산불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사업체 폐업을 희망할 경우에 사업정리컨설팅, 점포 철거비 지원 등을 제공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적극 안내하고, 노란우산공제 가입 피해기업에게는 공제금을 신속히 지급한다.

 

지방청은 필요시 지자체와 합동으로 피해현장에 원스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산불피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영애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 밝혔다.

 

산불 완진 후에는 지자체 및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피해지역의 상권 복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재기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오영주 장관은 “금번 산불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에 그치지 않고, 향후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에 대한 구조적 재난예방 및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정책자금 지원 프로세스는 다소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산불이라는 긴급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속도’가 관건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진공은 피해 접수 절차 간소화, 현장평가 중심의 지원 결정 등 여러 방식으로 대응 속도를 높였습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세부 내용

중진공이 제공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은 피해 중소벤처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마련된 자금으로, 기업당 최대 10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기간은 총 5년이며, 그중 최대 2년까지는 원금 상환을 유예하는 거치기간으로 설정할 수 있어 유동성 확보에 큰 도움이 됩니다.

※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중소기업지원) 우대 사항

융자계획 공고 Ⅲ.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①항(우량기업), ②항(휴·폐업기업), ③항(세금체납기업), ⑩항(부채비율초과기업) 적용 예외(단, ②항(휴·폐업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휴업, ③항(세금체납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 압류·매각의 유예에 한함

금리 또한 파격적으로 인하되었습니다. 기존 긴급자금 금리였던 1.9%에서 1.5%로 낮아졌으며, 이는 기업 입장에서 큰 이자 부담 경감 효과로 이어집니다.

아울러 기존 정책자금을 이미 받고 있던 기업이라 하더라도, 산불 피해로 인한 경영상 애로가 발생했을 경우 상환유예, 만기 연장 등 추가적인 금융조치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절차 및 필요 서류

이번 재해자금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절차의 단순화’입니다. 일반 정책자금과 달리 온라인 신청을 생략할 수 있으며, 피해 기업이 관할 지자체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기만 하면, 중진공에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복잡한 행정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소상공인이나 제조업체에게 큰 도움이 되는 변화입니다.

또한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중진공 상담 창구 및 전용 콜센터(1811-3655)도 마련되어 있어, 서류 작성이나 절차에 대한 문의를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앰뷸런스맨 제도를 통한 신속 대응

특히 중진공은 ‘앰뷸런스맨’ 제도를 통해 지원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합니다. 전국 100여 명의 전문 심사 인력이 피해 기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 경영상태와 피해 상황을 진단한 후, 최대 5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단순히 서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할 수 있어 실제로 가장 도움이 필요한 기업에게 빠르게 자금이 전달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생략이 가능하다는 점은, 전기·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한 피해 지역의 중소기업에게는 절실한 현실적 조치입니다. 이처럼 속도와 실효성을 갖춘 지원 체계는 위기 상황에서 진정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피해 기업의 기대 효과

산불 피해를 입은 기업에게 중진공의 이번 긴급경영안정자금은 단순한 ‘대출’이 아닙니다. 이는 경영을 다시 일으키기 위한 '생존 자금'이며, 더 나아가 거래처 신뢰 회복과 인력 유지, 장기적인 경영 안정화로 이어지는 발판입니다.

금리 인하로 인한 금융비용 절감, 상환유예를 통한 운영자금 확보, 서류 간소화로 인한 시간 절약까지—이 모든 요소가 피해 기업의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한 제조업체 대표는 “중진공이 없었다면 재기할 생각도 못 했을 것”이라며 “현장을 직접 와서 도와준 점이 가장 감동적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결론: 현실적 지원으로 기업 회복 돕는 중진공의 역할

천재지변은 피할 수 없지만, 그 피해를 줄이고 회복을 돕는 건 제도와 사람의 몫입니다. 중진공의 이번 조치는 행정 편의보다 ‘피해 기업의 실질적 회복’을 우선에 두고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진정성 있는 지원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중진공의 발 빠른 지원 덕분에 빠르게 정상화 절차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대응이 단기적 조치에 머무르지 않고, 재난 대응 정책의 모범사례로 자리 잡기를 기대해 봅니다.

산불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중진공의 재해자금 지원을 적극 활용해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중진공 누리집(www.kosmes.or.kr) 또는 콜센터(1811-3655)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