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소상공인을 위한 고효율기기 지원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에너지 효율화를 통해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본 글에서는 신청 조건부터 절차, 주의사항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안내드립니다.
타기관의 지원금과 본 사업 지원금 합산 시 구매가 초과 금액
2025년 1월 1일 이전 구매 또는 필수 증빙자료 미제출 건
※ 대수 제한 없음, 단 사업자별 기기별 한도 내 지급
부정 수급 시 제재 부과금(최대 5배), 형사처벌, 수사의뢰 가능
기기 정보: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효율등급 확인 가능
지역별 문의: 구역전기사업자에 문의 필요 (예: 삼천리, 대성에너지 등)
1.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개요
- 사업목적: 고효율 냉난방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의 구매비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경영비 부담을 완화.
- 사업예산: 총 379억원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가능)
- 신청기간: 2025년 2월 17일 ~ 12월 31일
- 소급신청 가능 여부: 2025년 1월 1일 이후 구매분에 한해, 증빙서류 제출 시 가능
2. 지원 대상, 지원기기
지원 대상- '소상공인기본법' 및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 사업장 소재지가 주된 영업장소이며, 해당 장소에 지원기기를 설치해야 함
‣ 구역전기사업 지역 내 소상공인은 각 전기구역사업자 담당자에게 문의※ 지역난방공사 (가락한라APT‧상암2지구‧공양삼송지구‧동남권유통단지), 대성산업 (신도림 디큐브씨티), 삼천리 (광명역세권지구), 부산정관에너지 (부산정관지구), 대성에너지 (대구죽곡지구), 씨엔씨티에너지 (대전학하지구), 제이비 (천안청수지구‧아산탕정지구)
지원 기기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으로 아래 4가지 품목에 해당하는 신제품만 지원 대상입니다: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으로 아래 4가지 품목에 해당하는 신제품만 지원 대상입니다:
- 냉난방기
- 냉장고 (상업용, 일반용 모두 가능. 단, 냉동고 및 김치냉장고 제외)
- 세탁기
- 건조기
※ 화학물질 취급 업종의 건조기 사용은 제조사 문의 필수
‣ 구매기기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로서 주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함‣ 신규기기가 네트워크형 제품일 경우, 냉(난)방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작동시 생성되는 데이터를 고객의 동의하에 정부가 분석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3. 지원 제외
사업장이 주거용 건물인 경우 (예: 아파트, 주택) 단, 외부인 방문 및 영업활동 증빙 시 예외 인정타기관의 지원금과 본 사업 지원금 합산 시 구매가 초과 금액
2025년 1월 1일 이전 구매 또는 필수 증빙자료 미제출 건
4. 필수 증빙서류
-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 유효기간 이내의 확인서
- 기기 명판 사진 – 모델명 및 제조번호 식별 가능해야 함
- 에너지효율등급 라벨 – 반드시 1등급 라벨 부착
- 기기 설치 전경 사진 – 사업장 주소 명시 권장 (촬영 앱 활용 권장)
- 구매 증빙자료 – 계약서, 세금계산서(영수),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중 택 1
※ 증빙자료 : 방명록, 입출입기록, 수업시간표, 고객응대 사진, 고객방문 확인증 등
※ 2025. 1. 1 이후 구매했더라도 적합한 필수 증빙이 없다면 지원 불가
※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서류 발급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확인
5. 지원금
- 지원금액: 구매가(부가세 제외)의 40%
- 품목별 한도:
- 냉난방기: 최대 160만원
- 냉장고: 최대 160만원
- 세탁기: 최대 80만원
- 건조기: 최대 80만원
※ 대수 제한 없음, 단 사업자별 기기별 한도 내 지급
※ 2024년 지원금 수령 이력은 2025년에도 누적 적용 (누적금액이 기기별 한도 내에서만 지원가능)
※ 소상공인 본인 명의 계좌로만 지급 가능
6. 사업 절차 및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전용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2025년 2월 17일 오픈)
- 지원절차: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서류 심사 및 필요 시 현장 확인
- 지원금 지급 (사업자 계좌)
7. 부정 청구 등의 조치
본 사업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하며, 보조금 관리법이 적용됨부정 수급 시 제재 부과금(최대 5배), 형사처벌, 수사의뢰 가능
- 주요 부정 수급 사례
- 사업장 외 장소에 기기 설치
- 재판매 목적의 구매 후 지원금 신청
- 페이백 등을 통한 금액 왜곡 신청
8. 기타 사항
문의처: 대표 전화 1551-1212기기 정보: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효율등급 확인 가능
지역별 문의: 구역전기사업자에 문의 필요 (예: 삼천리, 대성에너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