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4만 명에게 최대 500만 원…이자·보증료·연회비 모두 ‘0원’ 전통시장 디지털화·문화관광형 특화까지…4688억 원 투입한 전방위 민생지원
‘3무 희망잇기 카드’라는 이름부터 신선합니다. 이자, 연회비, 보증료가 전혀 없는, 말 그대로 ‘3무(無)’ 카드입니다. 이는 단순한 금융지원이 아니라, 소상공인의 고정지출을 획기적으로 줄여 실질적인 경영 안정성을 높이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백전 캐시백 한도 상향, 폐업 소상공인 재기 프로그램, 전통시장 특화 전략 등 다방면의 정책들이 함께 추진됩니다. 단순히 예산을 편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비 진작과 산업 기반 육성을 함께 겨냥했다는 점에서 이번 정책은 민생경제 회복의 ‘올인원 패키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3무 희망잇기 카드’란 무엇인가?
부산시가 이번에 새롭게 도입하는 ‘3무 희망잇기 카드’는 전국적으로도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소상공인 전용 운영비 지원 카드입니다. 총 4만 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1인당 최대 500만 원까지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카드는 이자, 연회비, 보증료가 모두 면제되어 소상공인들의 자금 운용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이전까지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은 대부분 융자 형태였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증료나 이자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카드는 부산시가 직접 이차보전과 보증 출연을 확대해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자금 흐름에 숨통이 트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입니다.
또한, 이 카드는 단순히 자금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비 전용 카드로 사용 목적이 한정되어 있어, 자금의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경영 정상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설계됐습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자금을,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제공하겠다’는 정책 의지가 반영된 셈입니다.
4688억 원 규모 긴급 추경의 구성
이번 긴급 추경의 총 규모는 4,688억 원입니다. 이 중 약 92%에 해당하는 4,325억 원이 소상공인을 위한 직접 자금 지원에 투입됩니다. 그 외에도 이차보전(이자 지원)에 2,325억 원, 부산신용보증재단 출연 확대 등 보증지원을 위한 재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소비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지역화폐 동백전의 캐시백 한도는 기존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됐고, 특히 연 매출 10억 원 이하의 소규모 가맹점은 캐시백율이 7%로 확대됩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소비자와 자영업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전통시장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환급제도도 눈에 띕니다. 소비자가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구매하면 일정 금액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고 전통시장 이용을 자연스럽게 늘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폐업자·골목상권 맞춤형 지원책
단기 자금 지원만으로는 소상공인의 회생이 어렵다는 인식 아래, 부산시는 재기 지원과 폐업자 대책도 병행합니다. 우선, 경영 위기 기업 200개사를 선별해 전문 컨설팅과 사업자금을 지원합니다.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문제 진단과 개선 방향까지 제시하는 방식입니다.폐업한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두배통장’도 주목됩니다. 해당 통장을 통해 재취업 시 근로 장려와 재기 기반 형성이 가능하며, 기존 30만 원이던 직업훈련 수당은 60만 원으로 두 배 인상되어 재취업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또한, 골목상권과 대학가 상권에 입점한 소상공인을 위한 판로 확대 전략으로 ‘부산세일페스타’가 개최됩니다. 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대규모 판매 행사로, 마케팅 경험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에게 큰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산업 육성 전략
부산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총 2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특히 충무동 새벽·해안시장, 망미중앙시장, 반송큰시장 등은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육성됩니다. 단순한 물건을 사고파는 공간을 넘어, 지역의 관광 자원과 연계된 복합 상권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목표입니다.한편, 민락·신평·평화시장 등은 디지털 전통시장으로 탈바꿈합니다. 모바일 결제, 온라인 배송 등 디지털 기반 인프라를 도입해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입니다.
남천해변시장은 ‘첫걸음 기반 조성 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초기 인프라와 상권 활성화 기반을 다지는 데 집중합니다. 이 외에도 영도구에는 커피산업 생태계 연구개발 클러스터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지역 특산물인 커피를 산업화하고, 브랜드화하는 시도로, 지역 경제의 다변화와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을 유도합니다.
결론
부산시가 추진하는 이번 민생경제 대책은 단기 자금 지원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 폐업자의 재기, 전통시장의 특화 육성까지 포함된 종합적 접근입니다.무엇보다 이 정책의 핵심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에 있습니다. 직접적인 자금 지원은 물론이고, 소비자 혜택과 지역 산업 생태계까지 고려한 입체적 설계는 향후 타 지자체 정책의 모델이 될 가능성도 엿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