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119플러스'로 대출 상환 부담 완화
전국 은행 영업점과 인터넷은행 통해 신청…2028년까지 지원 지속
소상공인의 절박한 상황, 실질적 지원책이 필요한 지금
최근 몇 년간 경제 환경은 소상공인에게 혹독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감소와 공급망 붕괴, 이어진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이중, 삼중의 부담을 안겼다. 특히 일시적인 매출 감소가 장기적인 경영난으로 이어지며 대출을 갚지 못하고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경우가 속출했다. 이들은 금융 사각지대에 내몰려 폐업을 고려하거나 고금리 대출에 의존하는 악순환에 빠지기 일쑤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소상공인 119플러스’는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긴급 구제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1. 소상공인 119플러스란 무엇인가?
소상공인 119플러스는 기존의 ‘개인사업자대출 119’ 프로그램을 한층 강화한 맞춤형 채무조정 제도다. 이 제도는 특히 연체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 대상으로 삼는다. 단순히 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원리금을 장기적으로 분할해 상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대출금리를 기존보다 인하해 이자 부담을 덜어주고, 연체로 인한 신용 추락을 막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2. 신청 대상과 자격 요건
지원 대상은 크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연 매출액 20억 원 미만. 둘째, 총자산 10억 원 미만. 셋째, 은행권 대출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소상공인이다. 이 기준은 영세한 취약 차주를 선별하여 자원이 효과적으로 배분되도록 설정된 것이다. 단, 도박기계 제조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작업, 유흥업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3. 지원 내용 상세 분석
가장 핵심적인 지원 내용은 최대 10년 분할상환이다. 담보대출은 최대 10년(거치기간 3년), 신용대출은 최대 5년(거치기간 1년)까지 가능하며, 금리는 ‘은행별 1년물 기준금리 + 가산금리’로 산출된다. 특히, 2028년 4월 17일까지 신청하면 기존 대출금리 이하의 산정금리가 적용된다. 기존 일시상환 대출을 사용 중인 경우에도 장기분할상환 대환으로 전환 가능하다.
4. 신청 방법과 절차
전국 시중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매출 증빙 자료, 소득·자산 확인서류 등이다.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은 비대면 신청을 지원할 예정이며, 2028년 4월 17일까지 접수 가능하다. 신속한 심사와 대출 약정을 거쳐 기존 대출을 대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5. 기타 연계 프로그램
은행권은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과 햇살론 119도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폐업자에게는 재기 기회를, 저신용자에게는 서민금융의 숨통을 열어주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보증서 담보대출 등 타 프로그램과의 연계 운영으로 금융지원의 효율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결론: 소상공인 회복을 위한 금융권의 지속적 역할
소상공인 119플러스는 단기적인 금융지원에 그치지 않고, 재정 구조 정상화와 회복 기반 마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손을 맞잡고 경제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이번 제도는, 향후 다양한 정책과 연계되어 지속적으로 진화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