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소상공인 위한 150억 원 특별보증 시행…금융 부담 낮춘다

제주도

제주도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한 금융 지원, 왜 지금 필요한가?

경기침체와 고금리, 고물가라는 삼중고 속에서 전국의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선제적으로 내놓은 ‘소상공인 버팀목 특별보증’이 주목받고 있다. 물가 상승과 소비 위축으로 인해 도내 자영업자들은 매출 감소와 함께 심각한 자금 경색을 겪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자금 조달이 어렵거나 금융권 대출의 문턱을 넘기 힘든 소상공인들에게는 새로운 돌파구가 절실했다.

제주도는 새마을금고중앙회 및 제주신용보증재단과 함께 150억 원 규모의 보증 지원책을 마련해, 실질적인 자금 흐름을 개선하고자 나섰다. 이 같은 행보는 단순한 금융지원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행정과 금융기관, 지역 신용보증재단이 삼각 협력 구조를 이뤄, 도내 경제의 가장 밑바닥을 받치는 소상공인을 살리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전국 최초, 제주에서 시작된 ‘버팀목 특별보증’의 의미

제주도에서 시작된 이번 특별보증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전국 최초로 제주지역에 10억 원을 출연하면서 추진됐다. 이 기금을 바탕으로 총 150억 원 규모의 보증이 운용될 예정이다. 이는 단순한 대출이 아닌 ‘보증’을 통한 금융 시스템 안착을 목표로 한다. 보증 제도는 자금이 필요한 사람과 금융기관 사이의 신뢰를 연결해주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하며, 담보나 신용도가 부족한 소상공인에게는 매우 유용한 방식이다.

제주형 특별보증이 전국 최초라는 점은 중요하다. 이는 제주도가 단순한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을 넘어, 민생경제를 실질적으로 살리는 모델 지자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불어 향후 다른 지자체로의 확산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협약 체결 주체와 구체적 실행 구조

이번 협약은 제주도청 백록홀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제주신용보증재단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적으로 체결됐다. 각 기관은 명확한 역할 분담을 통해 실행력 있는 구조를 갖췄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기금 출연을 통해 실질적인 재원을 마련했고, 제주도는 보증 수수료를 낮추는 동시에 이자 차액 2.5%를 도에서 부담해 자영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은 보증 심사와 승인, 실행 절차를 맡아 금융 시스템의 중심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은 3자 협약 구조는 민관금융 협력의 성공적 사례로 평가받을 수 있으며, 향후 다른 지역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지원 대상, 보증 조건, 신청 절차는?

이번 특별보증의 지원 대상은 ‘제주도 경영안정자금 추천서’를 발급받은 도내 소상공인이다. 추천서만 발급받으면 신용 등급이나 담보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은 이번 특별보증의 심사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기존에 보증을 받기 어려웠던 사업자도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금액은 업체당 평균 3천만 원 수준이며, 전체적으로 약 500여 개 업체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신청은 제주신용보증재단을 통해 가능하며, 보증 승인 후 새마을금고를 통해 실제 자금이 실행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보증수수료 부담이 대폭 낮아졌고, 도에서 이자 차액 2.5%를 지원해 금융비용을 최소화했다는 것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이 제도를 통해 업체당 연간 최대 114만 원의 금융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장 반응과 기대 효과

도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반응은 기대 이상이다. 실제로 일부 소상공인은 “그동안 은행 문턱을 넘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이번 특별보증은 실질적으로 자금 숨통을 틔워주는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전통시장 상인부터 소규모 음식점 운영자, 관광 관련 영세업자까지 다양한 업종의 자영업자들이 해당 제도의 수혜를 받을 수 있어, 현장 반응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보증 제도가 단기적인 자금 수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금융 시스템 접근성을 높이는 구조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결론: 제주형 금융모델의 첫걸음, 지속적 확대가 관건

제주도가 선보인 150억 원 규모의 ‘버팀목 특별보증’은 위기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 해법을 제시했다. 단순한 자금 대출이 아니라, 민관이 협력하여 금융 구조 안에서 지속가능한 회복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

향후에는 이 제도의 지속성과 확장성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신청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도는 추가 예산 확보와 보증 총액 확대 등을 염두에 둔 후속 대책도 필요하다. 또한 유사한 방식의 금융지원이 타 지자체로 확산되며 전국적인 금융 포용의 흐름을 만들어가는 것도 기대할 수 있다.

이번 제주도의 특별보증은 지역 경제의 미래를 위한 '금융 기반 재설계'라는 점에서, 단기적 효과를 넘어 장기적 변화를 기대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