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25만원, 연 매출 1억 이하 소상공인 꼭 알아야 할 혜택

최근 고물가와 고금리, 그리고 연이어 오르는 전기요금으로 인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정부가 전격적으로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일회성 지원이 아닌, 실질적인 경영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는 맞춤형 긴급지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전기요금 25만원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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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특별지원, 최대 25만원까지…기존보다 5만원 상향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24년 2월 2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원은 기존 20만 원에서 5만 원을 추가해 최대 25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고전압의 전기요금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에게는 단비 같은 소식입니다.

지원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됩니다. 첫째는 직접계약자 대상입니다. 이는 한국전력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와 본인 명의로 계약을 맺고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둘째는 비계약 사용자입니다. 이들은 전기요금 납부는 하고 있지만 계약 명의자가 아닌 경우, 예컨대 건물관리비를 통해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뜻합니다. 이들 또한 3월 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원 요건입니다. 2023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했고, 공고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며, 부가세 신고 또는 면세사업자 신고를 기준으로 연 매출이 0원 초과 1억 400만 원 미만인 사업자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의 전기요금 계약종이 비주거용(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 전용)일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간편한 신청 절차와 자동 지원…소상공인의 실질적 부담 완화


기존에 전기요금 지원을 신청했던 소상공인이라면 별도의 신청 없이 차액이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행정적 절차 없이 간편하게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점은 바쁜 소상공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직접 신청을 원한다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매출 증빙자료만 구비하면 신청은 어렵지 않으며, 심사 후 해당 금액이 지급됩니다.

포천에서 카페를 운영 중인 한 소상공인은 "최근 전기요금이 급격히 올라 운영비 부담이 컸는데, 이번 지원금으로 숨통이 트일 것 같다"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또 다른 자영업자는 "금액이 크진 않지만 정부가 세심하게 실정을 고려해준 것이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 외에도 에너지 효율화 사업, 저리 대출 등의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추가로 준비 중입니다. 특히 이번 전기요금 특별지원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경영 환경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후속 조치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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