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까지 감면 지속, 신청제 전환으로 혼선 우려…4월 30일까지 접수 필수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제도,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손해입니다
"고정비 부담이 너무 커요." 많은 자영업자들이 한목소리로 말한다. 코로나19 이후 회복세를 보이는 듯하던 자영업 시장은 고금리, 고물가의 복합 악재에 다시 움츠러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광주 광산구가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도로점용료 감면 정책을 시행하며 주목받고 있다.
이제는 자동으로 감면되던 시절은 끝났다. 2024년부터는 소상공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무심코 지나치면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손해를 볼 수 있는 셈이다. 소상공인이라면 지금 당장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해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
광산구에 따르면 이번 감면 대상은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영업소 차량의 진출입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점용 대상지에 해당 건물의 소유주뿐만 아니라 임차인도 포함되며, 단 ‘소상공인 확인서’를 갖추고 있어야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
감면률은 전체 도로점용료의 25%다. 예컨대, 연간 80만 원을 내던 도로점용료가 60만 원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셈이다. 이 정책은 오는 2026년 12월까지 유지될 예정으로, 앞으로 3년간 약 75% 수준의 요금만 내고 도로를 점용할 수 있다.
2020년부터 일괄 감면, 올해부터는 신청자만 혜택 대상
광산구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소상공인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 도로점용료를 일괄 감면해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타격이 컸던 자영업자들에게 긴급한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감면 방식이 바뀌었다. 일괄 감면이 아닌 신청제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감면 신청은 오는 4월 30일까지 가능하다. 광산구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고, ‘소상공인 확인서’와 함께 광산구 건설과 건설행정팀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접수해야 한다. 누락 시 6월 정기분 도로점용료는 전액 부과된다.
신청자에 한해 감면이 적용되는 방식인 만큼 홍보 부족으로 신청 기한을 넘긴 소상공인이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기존 수혜자 중 제도 변경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이들은 고지서를 받고 나서야 감면 불가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이 때문에 광산구는 안내문 발송과 더불어 지역 상인회와 연계한 홍보를 병행하고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감면 혜택을 더 많은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라며 “고정비 절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이라면 지금 당장 챙겨야 할 행정 절차
이번 감면 정책은 서류만 갖추면 큰 부담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실효성이 높은 지원책으로 평가된다.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와 ‘소상공인 확인서’ 두 가지다.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비교적 간단한 절차를 통해 다운로드 가능하다.
광산구 건설행정팀은 신청서류 접수 이후 6월 고지서에 감면된 금액을 반영해 발송할 계획이다. 별도의 환급 절차 없이 고지서에 자동 반영되기 때문에 절차가 간소화된 것이 장점이다.
도로점용료는 영업장에서 차량 진출입을 위해 점용하는 공간에 대해 부과되는 행정 비용으로, 점용 면적과 위치에 따라 매년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광산구처럼 도심 확장과 상업지역 재개발이 활발한 지역에서는 이러한 고정비 지출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소상공인은 대개 1~2인의 자영업 형태로 행정 업무에 취약한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지역 행정기관의 제도적 지원과 적극적인 안내가 절실하다. 광산구는 향후 현장 방문 안내, SNS 홍보,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제도 변경 사항을 적극 알릴 방침이다.
소상공인의 가장 큰 적은 정보 부족이다. 알고 있었으면 당연히 챙겼을 혜택을 뒤늦게 인지하고 후회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시행 초반부터 꼼꼼하게 챙길 필요가 있다.
